"이 거래,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라면 한 번쯤 고민해봤을 질문이에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물품을 구매했는데, 해당 조합이 직접 만든 게 아니라 OEM으로 제작했다면? 세트상품 중 일부만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이라면?
2025년 10월, 국회에서 공공기관들이 '구매대행'으로 실적을 채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분석 결과, 일부 공공기관의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 내역 중 절반 이상이 직접 생산하기 어려운 품목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 1월,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 지침을 새롭게 발표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지침에 명시된 '구매실적 전액 인정 기준 6가지'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드릴게요.
핵심 요약 3가지
- 2026년 지침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 구매실적 인정 기준을 명확하게 안내합니다.
- OEM·ODM, 가공 납품, 로고 인쇄 등 '실질적 가치 창출'이 있으면 전액 인정합니다.
- 단순 재판매는 불인정, 세트상품은 50% 이상 비율이 기준입니다.
구매실적 전액 인정되는 6가지 사례
1. OBM·OEM·ODM 방식으로 최종제품을 완성한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이 제품 기획, 설계, 제조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당하여 최종제품을 납품했다면 전액 인정돼요.
예시
- 사회적협동조합이 디자인하고 협력 제조사에서 생산한 사무용품
- 조합이 기획한 친환경 제품을 외부 공장에서 위탁 생산한 경우
핵심 판단 기준
- 최종제품 완성의 '주체'가 사회적협동조합인지 여부예요.
2. 반제품·원재료를 가공하여 완제품을 납품한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이 원재료나 반제품을 구매한 뒤, 조립·가공 등 공정을 거쳐 최종제품을 완성했다면 전액 인정돼요.
예시
- 부품을 구매해 조립하여 납품하는 복지용구
- 원단을 구매해 봉제·가공한 유니폼
핵심 판단 기준
- 단순 포장이 아닌, 실질적인 '제조 공정'이 있어야 해요.
3. 완제품에 변형을 가해 납품한 경우
중소기업 완제품을 구매했더라도, 로고 인쇄, 디자인 각인, 커스터마이징 등 제품에 변형을 가했다면 전액 인정돼요.
예시
- 기성 텀블러에 기관 로고를 인쇄하여 납품
- 기성 에코백에 자체 디자인을 프린팅하여 납품
주의
- 이 조항이 '단순 재판매'와 구분되는 핵심이에요. 변형 없이 그대로 납품하면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4. 세트상품 중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이 50% 이상인 경우
세트상품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생산한 제품의 물품가액이 전체의 50% 이상이면 세트 전체가 구매실적으로 인정돼요.
예시
- 지역특산물 선물세트 중 사회적협동조합 제조품이 60%를 차지하는 경우, 전액 인정
- 세트 중 사회적협동조합 제조품이 40%인 경우, 해당 40% 가액만 인정
핵심 판단 기준
- 세트 구성 시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 비율을 사전에 확인하세요.
5. 용역 계약 시 필수 물품 구매 비용을 포함한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이 서비스(용역·공사)를 제공하면서 필수적으로 물품을 구매해 사용했다면, 물품 비용을 포함한 계약가 전체가 인정돼요.
예시
- 청소용역 계약 시 조합이 청소용품·세제를 직접 조달하여 사용
- 급식용역 수행 중 식재료를 구매하여 조리·제공
핵심 판단 기준
- 용역과 물품이 분리 불가능한 '일체형' 계약이어야 해요.
6. 공공기관 간 위탁 시 간접구매 실적으로 인정
A기관이 B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고, 수탁기관(B)이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을 구매했다면 위탁기관(A)의 간접구매 실적으로 인정돼요.
예시
- 중앙부처가 산하기관에 행사 운영을 위탁 → 산하기관이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기념품 구매 → 중앙부처의 간접구매 실적
중요 주의사항
- 실적 중복 인정은 불가해요. 수탁기관이 해당 구매를 자신의 '직접구매 실적'으로 계상했다면, 위탁기관의 간접구매 실적에서는 반드시 제외해야 해요.
주의해야 할 '실적 불인정' 사례
위 6가지와 반대로,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꼭 확인해보세요!
불인정 사례 | 설명 |
완제품 단순 재판매 | 사회적협동조합이 대기업·중소기업 완제품을 변형 없이 그대로 납품 |
세트상품 50% 미만 |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 가액이 세트 전체의 50% 미만이면 해당 가액만 부분 인정 |
보조금·출연금·기부금 | 구매대금이 아닌 지원금 성격의 금액 |
계약 무관 구매 | 간접구매 시 본 계약 수행과 관련 없는 품목 구매 |
실무에서 바로 쓰는 체크리스트
구매 전 아래 항목을 확인하면 실적 인정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어요.
□ 기본 자격 확인
- 납품 업체가 기획예산처 인가 사회적협동조합인가? (협동조합 홈페이지 coop.go.kr 또는 가치장터 sepp.or.kr에서 확인)
- 일반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대상이 아님
□ 실질적 가치 창출 여부
- 단순 재판매가 아니라 가공·변형·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가?
- OEM/ODM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이 최종제품 완성 주체인가?
□ 세트상품·복합계약 확인
- 세트상품인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 비율이 50% 이상인가?
- 용역+물품 일괄 계약 시 물품이 용역 수행에 필수적인가?
□ 간접구매 증빙
- 계약업체-사회적협동조합 간 세금계산서 등 증빙 확보 가능한가?
- 공공기관 간 위탁 시 실적 중복 계상 여부 확인했는가?
2026년 지침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사회적협동조합이 단순 중개가 아닌, 제조·가공·서비스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했다면 구매실적으로 인정된다.
공공조달은 규정이 복잡하고 매년 변경 사항이 있어서, 실무에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특히 MRO 품목처럼 다양한 물품을 한꺼번에 구매해야 할 때는 개별 품목마다 실적 인정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죠.
구매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실적 인정 여부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녹색바구니에서 상담받아 보세요. 공공기관 조달 규정에 맞는 구매 방법을 함께 찾아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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