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기청정기라서 사회적기업 실적으로는 안 잡힌다고요?
공공기관 담당자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렌탈은 우선구매 실적 인정이 힘들지 않냐는 말씀을 많이 주세요. 사회적기업이 대기업 완제품을 사다가 단순히 납품하면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인데요, 맞는 이야기예요. 다만 이 원칙이 적용되는 계약과 적용되지 않는 계약이 따로 있습니다.
렌탈이 바로 그 예외입니다. 렌탈을 물품을 사고파는 계약이 아니라 유지관리 서비스를 받는 용역 계약으로 하면 설치 기기가 대기업 브랜드라도 렌탈업체가 사회적기업이면 계약 전체가 실적으로 검토됩니다. 이번 글에서 그 이유와 확인해야 할 품목별 포인트를 짚어볼게요.
이 글의 핵심 요약 3가지
1. 렌탈은 물품 계약이 아니라 용역 계약이라, 설치 기기가 대기업 브랜드여도 계약 전체가 실적 검토 대상입니다. 2. 2026년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지침은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물품을 포함한 계약을 전부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3. 소모품을 사다 납품하는 계약과는 계약 형태 자체가 달라서, 렌탈업체가 사회적기업이면 설치 기기의 제조사는 따로 따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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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렌탈은 우선구매 인정이 되나요?
계약 형태가 물품이 아니라 용역 계약이기 때문이에요.
판로지원법 제4조에서는 물품, 용역, 공사를 묶어 "제품"으로 정의합니다(판로지원법 제4조 기준). 렌탈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기간 내내 유지관리를 책임지는 용역 계약으로 체결되어, 제품이라는 정의 안에 들어갑니다.
물론 용역 계약이라고 다 똑같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2026년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지침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물품을 구매해 사용하는 경우, 그 물품 값까지 포함해서 서비스 계약 전부를 실적으로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렌탈업체가 기관에 설치하고 관리까지 해주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구분 | 물품 계약 | 렌탈(용역) 계약 |
계약의 본질 | 제품을 사고 소유권이 기관으로 넘어감 | 유지관리 서비스를 받고 소유권은 업체에 남음 |
실적 판단 기준 | 그 제품을 실제로 누가 만들었는가 | 계약 상대방(렌탈업체)이 어떤 인증을 받았는가 |
대기업 브랜드 제품일 때 | 실적 불인정(단순 유통) | 실적 인정(서비스 계약 전체) |
근거 | 우선구매 지침 구매실적 제외 기준 | 우선구매 지침 구매실적 인정 예시 |
렌탈 실적,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렌탈업체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설치되는 기기의 제조사는 상관없습니다. 계약 상대방인 렌탈업체가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갖고 있는지, 그 업체와 맺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가 중요합니다.
매달 소모품 납품도 인정이 되나요?
지침을 꼼꼼히 살펴보신 담당자님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주세요. "소모성자재 납품 계약은 물품이 대기업 완제품이면 그 값은 실적에서 뺀다고 되어 있던데, 렌탈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소모성자재 납품(MRO) 계약은 물건을 구매하여 기관에 유통하는 게 계약의 본질입니다. 렌탈은 구매와 다르게 유지관리 서비스가 계약의 본질입니다. 계약의 형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지침의 물품 납품 관련 조항이 아니라 서비스 계약 조항이 적용됩니다.
추천 렌탈 서비스 3가지: 공기청정기·비데·정수기
렌탈 문의가 특히 많은 품목 세 가지를 정리했어요.
품목 | 렌탈 계약 구성 | 계약서에서 확인할 것 |
공기청정기 | 본체 임대료 + 필터 교체 + 정기점검 | 필터 교체 주기, 방문 점검 횟수 |
비데 | 본체 임대료 + 소모품 교체 + 위생 점검 | 소모품 교체 항목, 위생 점검 조항 |
정수기 | 본체 임대료 + 필터 교체 + 방문 관리 | 필터 등급, 방문 관리 주기 |
세 품목 모두 유지관리가 계약에 포함되는 구성입니다. 업체마다 포함 범위가 달라서, 계약 전에 산출내역서로 임대료와 유지관리비가 나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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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렌탈업체가 사회적기업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계약 전에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이트에서도 인증 여부를 조회할 수 있어요.
Q. 지금 계약 중인 렌탈도 이 기준으로 다시 볼 수 있나요?
렌탈업체의 인증 여부와 계약서, 세금계산서가 남아 있다면 신규 실적 추가 대상인지 검토해볼 수 있어요. 사회적기업과 물품 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으로 하셨다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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